2012년10월28일 74번
[임의구분]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42%)
문제 해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오히려 맞는 설명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무청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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